12년 1월 4일 부산일보 뉴스 스크랩

https://m.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0318340175546

국토부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 권한 확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퍼센에서 100퍼센트로 늘려준다.

지난번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부산에 방문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써보자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행보로 여겨도 좋을 것 같다.

기존에 이전 정부의 국토부의 경우
수도권 개발에만 집중하고
지방으로의 예산 할당은
각 지방이 때쓰는 것을 어르고 달래준단
느낌이 강했으나
이번 정부의 국토부는 지방과 함께
상생하자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다.


https://m.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0318340435067

GB 해제 ‘권한 확대’보다 ‘총량 확대’가 급하다

그럼에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도 좋지만
총량도 늘려달라는 입장.

이것은 늘 말해오던
강서구의 명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그만큼 대규모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부산의 장기 계획을 들여다 보면
중심으로는 부산항 개발
동편으로는 오시리아
서편으로는 강서구 개발이 있다.

이 중에서 오시리아는 민자사업이기에
시작하기가 오래 걸린 면이 있었고
또한 그 내용도 주거나 생활에 관한 것 보다도
관광과 소비에 초점이 있다.

그에 반해 강서구 개발의 경우
현재 광범위한 구역에
항공, 철도, 주거, 무역, 산업 등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그것이 주로 국비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해왔다.

다른 지방은 이정도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으로도
충분한 개발계획이겠지만
부산은 개발 계획이 그만큼 큰 것.

https://m.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0318290246333

국토부, 마치 기다린 듯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그러한 부산시의 택지개발 부동산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공항 이전도 계속 재점화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우
우파 표밭인 대구 경북의 표심을 모으는 실리와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는 대의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대선 당내경선에서도 경상도 뿐 아니라 전라도를 포함해 전국에 하늘길을 열어야 지역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20년의 숙원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정부때 이미
불가 판정을 받고도
그것을 번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계획상 필요하니까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김해에서 거제도 가까운 가덕도로
공항이 이전되는 것이
진정 이것이 부산 시민이 바라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면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반대하는 표심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메모하고자 하는 글이며
틀린 내용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음